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세무서 방문접수를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자에게는 지난 1월 19일 이후 국세청에서 카톡 및 문자로 아래와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방역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본 후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신규제도로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에 따른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제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신규 또는 갱신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고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갱신 계약의 5% 상향금액이 아닌 보증금 총액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등..
생애 첫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가점 계산이 틀려서 탈락했다면 억울하겠죠? 청약통장 보유율은 높지만 복잡한 청약제도로 청약자격과 청약가점 기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대 84점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청약 무주택 가산점은 최대 32점이 부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자녀의 세대분리는 이 글을 확인해주세요 (▶1세대란? 세대분리 방법 알아보기) ..
종부세 폭탄으로 부부간 증여,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을 막고자 증여주택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제외)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 취득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공시가가 되며, 일부 지분이나 주택의 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를 적용합니다.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법인간 크로스 증여에도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 방법을 알아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과 오피스텔, 상속 부동산 등 주택수 미포함 주택과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2 주택이란 국내 부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8%로 중과적용 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표준세율 1~3%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손자에게 학자금 또는 해외 유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국세청의 서면질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납부한 손주 학자금은 증여세 대상일까? 국세청 답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학자금)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
주택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결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는 1세대가 소유한 국내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한국 부동산만 해당하며 해외 부동산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 기준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소유한 국내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모든 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고, ..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결정하는 세대의 기준과 주택수 산정은 주택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세대 기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와 취득일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라면 부모가 동일한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세..
부동산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단, 기한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하고 기한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분이 추과 과세 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내 주택을 두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해야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도 다주택..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과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 취득 모두에 발생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주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됩니다. 유무상 거래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거래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나,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단, 등기하기 않고 계약기 해지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개약해제가..
지난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은행 앱에서 2021년 종부세 확인 및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12월 중 우편으로 받게 되며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 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에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종부세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25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내년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50%에 대해서 종부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별장 등은 재산세 단일세율 4% 적용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부세는 재..
미성년자 자녀명의 아파트 구입과 부동산 증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 힘으로는 영영 집을 못 살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일찍부터 자녀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 양도세 중과로 팔지 못할바엔 자녀한테 증여한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 후 자녀명의 아파트 구입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살 때 필요한 서류 주택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거래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부모 신분증과 도장, 자녀도장, 증여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증여신고 서류) 또는 자금출처 증빙 서류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서류들은 매매계약부터 임대차계약까지 모두 사용되므로 서류를 여유있게 발급해서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