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 명단에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재난지원금
- 2022. 1. 16.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으나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접하셨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급 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5차 지급 부터는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사업체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와 12/15 이전 개업 등의 사유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입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급 이력이나 매출 감소등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없는 경우 아래의 일정에 따라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접수일 | 대상업체 |
|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 1월 6일~ | 일반 피해 업종 |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규 개업 포함) |
| 1월 중 | 일반 피해 업종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미지급한 경우 |
| 2월 중 | 공동 대표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
-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15 이전 개업한 업체 중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기타 이의신청 업체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구분 | 업종 |
| 1그룹(21시) | 유흥시설 등 |
| 2그룹(21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3그룹(22시) | 평생직업교육학원,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PC방, 내국인 카지노 |
| 기타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위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나 방역지원금 1차 신청일(12/27)에 명단에 없었다면 3차 신청일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5차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방역지원금 4차, 5차가 신청일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시기 | 대상 업체 |
| 2차 |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
| 3차 |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문구를 접한 경우 |
| 4,5차 |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 |
| 이의신청 | 1~5차까지 부지급 업체로 판명나는 경우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2월 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 보상금 재산정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보상금 심의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급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미정이지만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이 경우 접수 후 9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2월말에 접수하여 4월 전 지급 여부를 통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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