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 재난지원금
- 2021. 12. 27.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신청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 지원은 1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방역물품지원, 방역지원금까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확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미용실,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이 있는 총 12만개의 업종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시설 인원제한(4㎡당 1명 기준, 수용인원의 50% 제한)을 받은 업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최소 10만원이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총 3조 2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이 2022년 2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손실보상금은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로 나눠집니다. 아래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손실보상 대상업종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더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소기업 손실보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 120억 이하의 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소기업은 10억원 이하의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하고 매출 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등의 서비스업입니다. 매출 50억원 이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산업이 해당하고, 매출 80억원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 해당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120억원 이하의 식료품 제조업 등도 포함됩니다.
매출 |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
10억원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광업, 어업, 농업, 임업, 섬유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의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 신청처를 제출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신청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한 후 신청하면 되고,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차체에 방문하여 증빙서류와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오늘 12월 27일(월)부터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대상자에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첫 2일은 홀짝제가 시행되고 3일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1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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